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본인 또한, 무급 휴가를 가는 직원들도 생겼으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직원도 있을만큼 일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이 고정적이지 못한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현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는 대출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세금 및 4대보험 감면 등 다방면으로 지원정책을 넓히며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 시, 군 별로 지원기간과 접수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참고 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전문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예시로 인천광역시 시청홈페이지로 방문하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인천광역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우편: 2020. 4. 10.(금) ~ 5. 1.(금)우편접수처 안내
-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방문접수처 안내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기간
- ‘20.2.23.(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 ~ ‘20.3.3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지원조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기준)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160,546원, (지역)160,865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 없이 신청가능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제외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지원내용
-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급
- 소득(매출)감소자는소득(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소득(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액
| 소득감소율 | 25%이상 50%미만 | 50%이상 75%미만 | 75%이상 100%이하 |
| 지원금액 | 25만원 | 37.5만원 | 50만원 |
지원수단
-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인천e음 소비쿠폰 안내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우편(군.구 일자리부서), 방문(군.구 방문 접수처)
신청서류
※ 온라인접수시 ②, ③, ⑥번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3월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정부24,건강보험공단발급)
- (방문접수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미추홀 콜센터 ☎ 032-120 [연결 후 3번(일반행정)]
-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 032-458-7061 ~ 7064)
- 군구별 연락처
- 중구 : ☎ (시내권) 032-760-6456 ~ 7 (영종권) 032-760-7966 ~ 7
- 동구 : ☎ 032-770-6654 ~ 5
- 미추홀구 : ☎ 032-868-8240, 867-5124, 867-2642, 883-1968
- 연수구 : ☎ 032-749-8473 ~ 5
- 남동구 : ☎ 032-453-5982, 453-8560 ~ 80
- 부평구 : ☎ 032-509-7074 ~ 7
- 계양구 : ☎ 032-546-9958, 9956, 9960
- 서구 : ☎ 032-568-4707~4710
- 강화군 : ☎ 032-930-3088, 3800, 3803
- 옹진군 : ☎ 032-899-2513
그외 지역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전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강원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경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경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부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주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전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울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경기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충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금 너무나 다들 힘든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이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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