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각 지역 재난 기본소득 지급

서울 경기도 각 지역 재난 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로 급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서울시 긴급 생활비’를 시행한다. 재난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로 가구당 30만에서 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  

가구당 30만~50만원

서울시의 재해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인 재난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재난사태로 생계가 차질을 빚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을 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3월 10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기준 가구에게 상품권 6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현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시 차원에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생계의 곤궁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재난 기본소득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경기도 또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 모두를 대리해 (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 외 다른지역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 타 지역인 경우 천천히 해당 내용에 대해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릴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는 않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