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 100만원 현금성 지원 계산법

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 100만원 현금성 지원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현금성 지원 협의

 

당정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에 이르는 현금성 지원을 위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각 주장에 대해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되었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와 같은 입장차이 때문에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라면,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위소득 100%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 계산법

 

위의 금액은 2020 중위소득 100% 표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다.

4인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위의 중위소득 100% 금액기준 금액으로 150%보다 월급이 적다면 지급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말한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자.

 

4인가구 기준 약 475만원이 중위소득 100%이고 그에 해당하는 150%인 약 712만원이 소득하위 70% 기준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해당금액보다 가구 소득이 적다면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원금 100만원은 4인기준이고 가구원 숫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안(전체 70% 가구 지급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를 더해 총 4개의 안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은 액수라도 최대한 많은 대상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국민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미칠 깊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해 ‘전례 없는 조치’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청와대 쪽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안을 토대로 최종 결심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정청에서 다수를 차지한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지만, 고심 끝에 기재부의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제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의 용어는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이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란 말을 쓰면 향후 지속해서 지급한다는 어감이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재난소득이란 표현보다는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맞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고 전했다.

 

우선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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