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 재난재해 관리기금 총정리
재난재해 관리기금이란?
이 자금은 태풍,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적립해 놓은 기금이다.
현재 전주시는 재난재해 관리기금의 활용을 발표한후. 2020년 3월 21일, 정부는 재해 관리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서울시는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해재난기금 신청기간
가장 빨리 신청하는 곳은 3월 30일이며, 신청 후 3~4개월 이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4.15 총선 후 지급한다.
재해재난기금 신청방법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시 개인정보가 제공되도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복지정보시스템에 따라 중위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중위소득이란?
우선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부터 알아야 하는데, 중위소득이라함은 소득 규모 순서로 보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말이다.
전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다면 그 중에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 되겠다. 평균소득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즉, 전체 가구의 소득액을 세워두고 그 중간값의 소득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급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즉 중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들을 말하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즉 중간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이다.
중위소득 10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원인 가구를 뜻한다. 3인 가구는 299만원, 1인 가구는 176만원 정도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전국 약 1000만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더 유력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금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을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6만 가구로 3271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와같이, 가구 수에 따라 2020년 중위소득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렌서 등 포함된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4인가족 기준의 경우 소득이 월 474만 9천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각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정리
서울 - 가구당 30~5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3개월이내 사용해야하며, 3개월후 소멸된다.)
부산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지급 / 현금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구 - 50~90만원 지급 / 중위소득 100% 이하
-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 50만원초과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3개월 이내사용해야하며, 3개월후 소멸된다.)
- 중위소득 75%이하 / 59만원 3개월 지급.
광주 - 가구당 30~5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현금아님)
-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 100만원 지급
- 실직자,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 100만원 지급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특수고용직 (50만원* 2개월 지급)
보험설개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교육, 여가, 여행,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대전 - 중위소득 50~100%이하 / 30~63만원 지급
- 특수고용직 / 50만원*2개월간 100만원지급
- 확진자 방문 시설이나 가게 / 300만원 지급
- 장기간 휴업점포 /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전기, 상하수도 20만원 지원
- 실직한 일용직, 청년 / 180만원까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인천 강화군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150만원 지급(50만원*3개월)
울산 울주군 -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예정
세종시 - 소상공인, 운수업, 저소득층, 비정규직, 트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80% 이하)
경기도 - 1인당 10만원 지원(경기도에 거주사실만 확인하면 지급)
- 지역 음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 지역화폐로 지급
- 미성년자, 어린이, 어르신 모두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성남 - 중위소득 100%이하 / 30~50만원 지급
경기도 평택 -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인 /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도 화성 - 소상공인 업체당 200만원 지급
경기도 파주 - 소상공인, 비정규직 / 1인당 123만원 지급
강원도 - 1인당 4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중복지원가능), 정년구직자 해당
강원도 춘천 - 가구당 30~50만원 지원
강원도 강릉 - 소상공인, 중위소득 100%이하 / 100만원 지원
강원도 화천 - 저소득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지원
충청북도 -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당 40~6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3개월이내 사용)
충청남도 - 소상공인, 운수업,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100만원 지급
전라남도 - 전기, 가스, 수도요금 약 30만원 지급(최대 80만원까지 지원)
전라북도 - 종교시설, 실내체육, 유흥시설, pc방, 학원, 콜센터 / 70만원 지급(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경상남도 - 중위소득 100%이하 / 30~50만원 가구수별로 차등지급(경남사랑상품권 지급 3개월이내 사용)
경상북도 - 중위소득 85%이하 / 가구당 50~80만원 지급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인근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가장 이른 곳은 3월 30일부터 신청해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 4월 15일 선거 후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할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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