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수당 내년부터 5배 인상

전상수당 내년부터 5배 인상

 

문재인 27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치료 중 다치거나 죽은 군인 장병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으로 명예로운 대우를 통해 내년에 632억 원의 수준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 163억 원의 수준에서 5배 올린다. 

문 대통령은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차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기리고 예우 및 처우하는 문제는 군 장병과 군인,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군 장병들과 고인의 유족들의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한때 합법적인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대우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전사자를 기리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7월 내각은 제2 연평해전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제2 연평해전 전사를 ‘전사자’로 제대로 예우하고 명예도 높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률을 43%로 끌어올려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들의 생계 지원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한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장병들의 헌신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대와 가족이 앞장서 애국심을 실천하고 있다며, 46 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재단은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아픔을 디딘 연대와 협력의 손이 국민의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은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녹아 있다. 영웅들이 국민의 군대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심은 가장 강력한 안보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확대되는 더 큰 애국심을 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애국'이란 단어를 15회 반복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작전을 수행했고, 서로 전우애를 발휘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곳 국립대전현충원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용사들의 애국심을 기억합니다. 창원 진해 해양공원과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정에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헌신을 마주합니다. 광주 문성중학교에서, 군산 은파공원에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만나며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슴에 새깁니다.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 주신 서해수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전 장병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아픔을 디딘 연대와 협력의 손길이 국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의 최전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예비역 간호장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의료지원에 나섰고, 3만 5,000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공병단은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만들었고, 　1만 2,000명의 병력과6,000대의 군 장비가　전국 각지에서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군 수송기는 20시간 연속 비행으로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가져왔습니다.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습니다.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영웅들이 지켜낸 평화의 어장에서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 연평도 등대를 바라보며 만선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한때 법적으로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전사자 예우 규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마침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입니다.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됩니다.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입니다.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넓어지는 더 큰 애국심을 보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커다란 나무에는 온갖 생명이 깃듭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고 큰 나라로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집니다.
　
서해수호 영웅들의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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