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 지급안 발표

 

기존 보유 경기지역화폐카드·제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 활용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선불카드 신청 가능,주말에도 업무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로 지원 준비 중

 

 

경기도가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4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이며,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출생자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다 하더라도 기준일에 모친이 경기도민이라면 신청기간에 출생한 경우 대상에 포함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 시작으로 마감일은 7월31일(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는 4월30일)이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은 8월3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은 자동 소멸한다고 밝혔다.

사용 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민임을 인증해야 하며,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 및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완료' 안내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확인 문자를 받은 당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이용 업소에서 사용분이 자동 차감된다.

현재까지 도와 업무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다. 신청하면 안내 문자는 3~5일 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성인 몫의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 홈페이지를 4월9일 개통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라며 도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별도의 선불카드를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휴대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도청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4.15 국회의원 선거까지 악화돼 선거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의 경우 가족이 대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대리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속일 경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는 행정복지관 내부의 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구분했다.

4월 20~26일 4인 이상 가구, 4월27~5월3일 3인 가구, 5월 4~10일 2인 가구, 5월 11~17일 1인 가구와 그밖에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원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진다.

마스크를 구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사무직 근로자를 고려해 주중에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리기로 했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다. 하지만 농협 지점은 평일에만 문을 연다.

5월 17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추후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지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는 달리 8월 31일 사용이 종료된다.

선불카드는 5인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수 있고, 6인 이상 가구에는 여러 장을 받아야 한다.

잔액은 ARS폰이나 농협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회성으로 충전 불가하며 분실 시 재발행할 수 없다.

도는 또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5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도청은 시군구별로 지급되는 재해의 기본소득은 지자체 간 협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도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도청은 경기도 재난에 대한 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 지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소비 역량을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시 소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을 수혈하고 경기순환의 첫바퀴를 돌리겠다"고 덧붙였다. 

 

 

■ 지역편차 60만원…포천시 최고 280만원까지 수령 가능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게 된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 가운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포천시에서는 1인당 40만원씩 16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을 더해 수령액이 무려 280만원에 달한다.

전국 두번째 최고액인 화성시에서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8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등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40만원 최고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간 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돼 수령액 차이는 140만원으로 더 커진다.

■ 선별 지원 지자체는 '중복 수령 금지'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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