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정리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취업하고 싶은 청년이나 구직자라면 국민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일정량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더 중요화되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사용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이다. 그전까지는 구직자 및 재직자 카드를 구분해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을 받을수 있었지만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등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2020년도 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통합되어 명칭을 바꿔 국민 내일배움카드 가 되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정리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간단하게 구직자라면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이시거나 근로자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이면 해당이 되었으나. 2020년부터 바뀐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5년간 총 300~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카드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아 배우고 싶은 교육 훈련을 참여할수 있다. 아직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아래내용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자. 배움에 목적이 있는자라면, 개인당 300~500만원을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꼭 잘 알아보고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길 바란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바뀐점
2008년부터 시행해온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 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훈련 제공, 훈련기관· 협약 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1.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
국민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 수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국민 내일배움카드 오프라인 신청하기
1.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하여 상담 받기
오프라인 방문 전에 국번없이 1350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준비 서류가 무엇인지 혹은 과거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는 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격을 알아 볼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HRD-Net 에서 교육 동영상 시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필수로 교육 동영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동영상은 HRD-Net 로그인 후 보게 되는데 실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후에 동영상을 이수할 수 있다.
3.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신청 완료 후에 약 2주 이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국민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포털사이트에서 HRD 만 쳐도 고용노동무 HRD-Net 사이트가 검색된다. 검색해서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만일 회원가입이 처음 접속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주면 된다.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MY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훈련관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신청내역, 사용내역, 교육동영상시청, 계좌한도추가지원, 훈련상담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된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더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교육 신청시 실명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것이며. 최초 한번만 인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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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추진 배경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 내 이직, 전직이 빈번해지는 추세이며, 이직과 전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주도의 직업훈련 중요성이 중대해졌다.
이처럼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칸막이식 제도로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및 이직이 빈번한 경우 등을 포괄하기 어려워지는 훈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훈련,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중대해지고, 생애 단계별로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판단되어, 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 훈련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한다. 해외 주요국가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기 주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제(혹은 바우처라고 함)방식으로 개인훈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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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다만,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는 지속·강화할 예정인 만큼, 취업 목적으로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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