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당초 청년 저축계좌는 4월 1일 시행되기로 되어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주일 정도 조정됐다. 이제 바로 내일인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4월7일부터 모집 시작된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가능한 제도로써,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원이며
청년 저축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입신청(4월 7일∼4월 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5월 29일)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월 18일)
□청년 저축계좌 개요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20.4.7~24.)
청년 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
□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가입대상은 만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2020.1월~20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는 월87만8597원이며 2인가구는 월149만5990원, 3인가구는 월193만5289원, 4인가구는 월237만4587원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사업보다 자격 요건 완화
기존의 지원사업(특히, 청년 내일채움공제)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직군이 다양하게 넓어졌다. 정규직은 물론, 알바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까지 가능하게 넓어졌다. 그리고, 나이 범위도 만 15세~39세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그리고, 고졸자라고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 불가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그와 중복신청을 하지 못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대상은 학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주가 될 듯 하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정규직을 목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요건상 정규직이 되어 급여가 오르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정규직을 포기하거나, 정규직 등록을 안하는 사례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주 5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의해 청년 저축계좌의 자격이 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학업 때문에 자의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고용주의 알바 쪼개기로 인해 단시간 밖에 일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 될 듯 하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미리 미리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원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보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있다. 자격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도 아쉽게 청년 저축계좌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할테니 말이다. 비교해서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생활하다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지금 당장 저축할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의 결심과 다르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할 수있는 요인들이 많다. 청년 저축계좌라는것을 알고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도 많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청년 저축계좌로 첫발을 내딛는다면, 미래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것이 분명하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 통장계좌 , 바로 신청해서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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