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이야기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었다.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 23만 7652원, 지역 25만 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 271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으며,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야기이다.

 

 

사실상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고 하면, 못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입장이라 생각한다. 또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소득기준에 부합되며, 누군가는 부합되지 않는다면 매우 형평성이 어긋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이해찬 당 대표님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였다.

 

총선이 끝난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총리실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고위 당정청, 지급대상 확대 논의 총 13조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채발행 검토 정부 당초 예산보다 3조~4조 더 들어 민주당 “야당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은 “4·15 총선 공약”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 부담과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결론을 모아 가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 의견에 수렴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결국 당 입장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부 설득 “총선 전부터 100만원 약속, 양보 어렵다”는 입장 밝혀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민주당의 100% 확대 공약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유지되도록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간곡히 설명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 가구 100%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 7조6000억원에 지방정부 예산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100%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3조~4조원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은 국채 발행을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총선 기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난 상태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 이전부터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은 “4ㆍ15 총선 공약”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과 경기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전부터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결론을 모아가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 의견에 수렴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결국 당 입장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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